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3도1366).
②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하여야 한다.
정답: O
장물취득으로 기소되었어도 장물보관만 인정되면 법적 평가만 다른 것이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면 직권으로 장물보관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대판 2003도1366).
③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X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심리를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 재개해 허가할 의무가 없다(대판 2022도4624).
④ 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정답: O
항소심 첫 기일 전에 동일성 있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변경신청이 있었는데 허가 여부를 정하지 않고 변론을 끝냈다면, 심판 대상을 잘못 정한 법리오해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판 2023도3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