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증언거부권의 대상에는 실제로 죄를 지은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들어간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대판 2010도10028).

② 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은 통역인 제척사유가 아니지만, 그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통역인은 제척되므로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10도13583).

③ 게임장의 종업원 甲이 그 운영자 乙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도 甲이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가 된다(대판 2009도11249).

④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정답: O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서 제3자라,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대판 2005도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