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정답: O

배심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쓸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②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정답: X

의사 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만, 항소심에서 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고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대판 2012도1225).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대결 2009모1032).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X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