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X

출제 당시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피고인 측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면, 증거조사가 끝나 심증이 형성된 뒤에도 그 위반을 주장해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2009도7436 전합). 개정 · 현행지금 이 사유(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무효)는 제327조 제8호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②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정답: X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③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 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정답: O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형이 하나라 전부가 재심 대상이 되지만, 사유 없는 부분은 유죄를 다시 따질 수 없고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심리한다(대판 96도477).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양립할 수 없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한 덩어리라,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부분에 피고인만 상소해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 심판대상이 된다(대판 2006도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