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압수·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것을 집어 오면 그 증거는 못 쓴다. 반대로 영장의 목적이 된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라면 관련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②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관련성을 「같은 범행」으로만 좁히지는 않는다. 동기·경위·수단을 밝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판례와 정반대다.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열어 두면 영장에 적힌 혐의 밖으로 압수가 번져 나가기 때문이다.

④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관련성은 사람 쪽으로도 뻗는다. 영장에 적힌 사람의 공동정범·교사범·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의 피고사건까지 인적 관련성이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