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급 국가직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기대가능성·책임조각사유

구성요건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총론 · 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과실범에서 신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주관적 불법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총론 · 몰수·추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군 중대장 甲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乙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乙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예비군 중대 학급편성부에 '참'이라는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 비치한 경우,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법총론 · 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범죄의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총론 · 공동정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횡령죄·배임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甲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V가 자신의 현금 1,000만원을 甲이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乙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乙이 현금 140만원을 인출하였는데, 이 통장은 乙이 누군가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로 발급받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와 함께 돈을 받고 판 것이었고, 통장 발급 금융기관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되었음을 알려주자 乙이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甲보다 먼저 인출하였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사기죄·공갈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형법총론 · 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위증죄·증거인멸죄·무고죄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공무집행방해죄(위계·직권남용)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ㄴ.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한다. ㄷ.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ㄹ.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다.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공무집행방해죄(위계·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