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정답: O

통합재정은 IMF 기준에 맞춰 만든 것이라 국제 비교를 위해 거래의 성격으로 나눈다. 경상거래는 그해 소비되는 흐름이고 자본거래는 자산의 취득·처분이라, 이렇게 갈라야 정부 지출이 소비인지 투자인지 읽어 낼 수 있다.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정답: X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이 포함되지만 금융 공기업은 제외된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정답: O

통합재정은 정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체계이다.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정답: O

회계 간 전출입 같은 내부거래를 그대로 두면 같은 돈이 두 번 잡히고, 국채 발행 같은 보전거래를 넣으면 적자를 메운 돈이 수입으로 보인다. 둘을 빼야 정부가 민간에서 실제로 얼마를 걷어 얼마를 풀었는지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