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년 국가직

인사행정론공직 분류 체계

7.「지방공무원법」 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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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임명ㆍ위촉 불가).

  1. ① 지방의회의원

    정답: X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당원 등과 함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 제3호).

  2. ②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정답: O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제1호).

  3. ③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정답: O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제3호).

  4. ④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정답: O

    대학 조교수 이상이나 초·중·고 교장·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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