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정답: O

통합재정은 IMF 기준에 따라 세입·세출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어 작성해 재정이 소비인지 투자인지 볼 수 있게 한다.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정답: X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친 정부 재정이며, 금융공기업·금융성 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은 빠져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정답: O

통합재정은 정부 재정 전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모든 회계·기금을 하나로 묶어 보는 예산 분류체계다.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정답: O

회계·기금 사이의 내부거래와 적자를 메우는 국채 발행 같은 보전거래를 빼야 같은 돈이 두 번 잡히지 않아 순계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