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1년 뒤인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②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정답: O

이해충돌은 이미 사익이 개입된 실제적 이해충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외견적 이해충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로 나눈다.

③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정답: X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고, 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