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5월 제정되었다(2022년 5월 시행).

②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정답: O

이해충돌은 실제로 사익을 챙겼는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로 본다. 그래서 이미 영향을 준 실제적, 그렇게 보일 우려가 있는 외견적,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적 형태로 나누어 미리 차단한다.

③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자연적 정의의 오래된 명제다. 결론이 옳은지 이전에 판단하는 사람이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 절차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라, 이해충돌 회피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차단으로 설계되는 근거가 된다.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정답: X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소속기관장)에도 신고할 수 있다. 발생 기관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