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정부가 3년 단위로 세운다 — 5년마다 세우는 전자정부기본계획과 구별한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1항, 전자정부법 제5조 제1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자정부기본계획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곧 행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 세운다(전자정부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4호).

③ 「전자정부법」 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정답: O

전자화문서는 종이 등으로 된 문서를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바꾼 것으로, 처음부터 전자로 만든 전자문서와 다르다(전자정부법 제2조 제8호).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을 총괄하며, 기관장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