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관련 주민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① 주민소환
정답: X
주민소환은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소환법 제정으로 도입되어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
② 주민의 감사청구
정답: X
주민감사청구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21년 전부개정 때는 청구 연령·인원 요건이 완화되고 청구기한이 3년으로 늘었을 뿐이다(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제3항).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정답: X
조례 제정·개폐 청구는 1999년에 도입되었고, 2021년 전부개정 때 구체적 절차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정답: O
2021년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낼 수 있게 되었다(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