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정답: O

무의사결정은 의제 채택 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집행 단계에서도 일어나 기득권에 불리한 변화 요구를 막는다.

②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정답: O

기존 정치체제의 규범·절차를 내세워 변화 요구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 봉쇄하는 것도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③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답: O

무의사결정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폭력 같은 강제력이며, 권력에 의한 위협·편견 동원 등도 함께 쓰인다.

④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정답: X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나온 이론이라 신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론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