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년 국가직

재무행정론예산결정이론과 예산팽창

3.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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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점증주의는 미시적ㆍ상향식 예산결정에 적합하다.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은 총체주의(하향식)에 적합한 영역이다.

  1. ① 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정답: O

    총체주의는 목표와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최적 배분을 찾자는 입장이라 계획예산(PPBS)·영기준예산(ZBB) 같은 개혁을 설명하기에 알맞다.

  2. ②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정답: X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씩 더하는 미시적·상향적 결정을 설명하며, 거시적 결정과 예산 삭감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3. ③ 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총체주의는 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고, 합리적·분석적 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4. ④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점증주의는 시간·정보가 모자라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보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조정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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