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정답: X

직위해제는 직위만 주지 않는 임시 조치이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73조의3 제1항).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정답: X

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뿐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직위를 받는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항).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정답: O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3개월 범위의 대기명령이 따른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제3항).

④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X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