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년 국가직

행정환류론행정책임의 유형

15.롬젝(Romze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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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 롬젝과 듀브닉은 통제의 원천(내부/외부)과 통제의 정도(높음/낮음)로 계층적ㆍ법적ㆍ전문가적ㆍ정치적 책임을 구분한다. 표준운영절차(SOP)ㆍ내부 규칙에 따른 통제는 '계층적 책임'에 해당한다. '법적 책임'은 외부의 법적 기준ㆍ계약 등에 따른 통제이다.

  1. ① 계층적 책임 -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정답: O

    계층적 책임은 통제의 원천이 조직 내부이고 통제 정도가 높은 유형으로, 상명하복과 감독·규칙으로 통제한다.

  2. ② 법적 책임 - 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정답: X

    표준운영절차·내부 규칙에 따른 통제는 계층적 책임이고, 법적 책임은 법률·계약처럼 조직 밖의 기준에 따라 강하게 통제된다.

  3. ③ 전문가적 책임 -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정답: O

    전문가적 책임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이고 통제 정도가 낮은 유형으로, 전문직업적 규범과 관행에 따른 재량을 중시한다.

  4. ④ 정치적 책임 - 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정답: O

    정치적 책임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이고 통제 정도가 낮은 유형으로, 고객·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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