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정답: O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성과목표·지표를 세워 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와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성과평가로 이루어진다(국가재정법 제85조의2 제1항).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정답: O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제2항).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순서가 반대다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추가 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평가를 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④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정답: O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를 본떠, 각 부처가 주요 사업을 정해진 틀로 스스로 평가하게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