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정답: O

성과관리는 앞과 뒤가 짝을 이룬다. 성과목표관리가 재정사업의 목표와 지표를 미리 세우는 앞단이고, 성과평가가 그 달성 여부를 재는 뒷단이다. 앞단 없이 평가만 하면 무엇에 견줄지가 없어 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정답: O

평가가 예산에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이 된다. 그래서 성과가 나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정비하는 식으로 결과를 되먹이며, 이것이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두는 이유다.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순서가 뒤바뀐 진술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심층평가 결과 자율평가를 실시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정답: O

각 부처가 자기 사업을 정해진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를 확인해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는 미국 관리예산처의 PART에서 온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춰 지표와 등급 체계를 고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