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국가직

정책학정책의제론

4.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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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측면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론'이다. '신다원주의'로 불린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정답: O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채택)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ㆍ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

  2.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정답: O

    기존 규범ㆍ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하는 것은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3.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답: O

    폭력 등 강제력 사용도 무의사결정의 수단에 포함된다.

  4.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정답: X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측면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론'이다. '신다원주의'로 불린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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