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정답: O

총체주의(합리주의)는 PPBS, ZBB 등 합리적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정답: X

점증주의는 미시적ㆍ상향식 예산결정에 적합하다.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은 총체주의(하향식)에 적합한 영역이다.

③ 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총체주의(합리주의)는 모든 대안을 견주어 최적의 배분을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 자원배분이 그 출발점이 되고, 계획예산·영기준예산이 이 계열에 선다. 반대편의 점증주의는 그런 전제를 버리고 지난해 예산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정치적 타협을 본다는 점에서 짝을 이룬다.

④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점증주의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