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목록

행정학개론 · 2023년 국가직

지방행정론지방자치의 의의

19.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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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관련 주민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① 주민소환
정답: X
주민소환은 2006년 도입(2007년 시행)되었다.
② 주민의 감사청구
정답: X
주민감사청구는 1999년 도입되었다.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정답: X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주민발안)는 1999년 도입되었다.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정답: O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관련 주민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지방자치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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