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O

고전적 기술자형 —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 설정,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 강구.

②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O

재량적 실험형 —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 설정, 집행자가 목표ㆍ수단을 명확화.

③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O

나카무라·스몰우드의 다섯 유형은 목표와 수단을 누가 쥐는지로 갈린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그 끝자락으로,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장악하고 결정자를 설득해 자기 안을 추인받는다. 고전적 기술자형과 정반대 지점이다.

④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X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행정적 권한)'은 집행자에게 위임하며, 집행자들은 수단에 관해 서로 협상한다.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설정하고 집행자가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