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

정답: O

계속비는 여러 해 걸리는 공사·연구개발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의결받아 여러 해에 나눠 쓰는 제도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다(국가재정법 제23조 제1항).

② 수입대체경비

정답: O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보다 늘면 그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더 쓸 수 있게 한 제도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다(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③ 예산의 재배정

정답: X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예산을 재무관별로 다시 나눠 주는 것으로, 지출을 계획대로 묶어 두는 예산집행 통제 수단이다(국가재정법 제43조의2 제1항).

④ 예산의 이체

정답: O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직무·권한이 바뀔 때 그 예산을 새 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용·전용과 함께 신축성 제도다(국가재정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