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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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비용은 널리 분산(이질적 불특정 다수 부담),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어 소수집단이 정치조직화하는 상황이다. 고객정치 — 비용은 분산, 편익은 소수에 집중. 수혜 소수집단이 강하게 조직화한다.

① 대중정치
정답: X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흩어져 어느 쪽도 조직화하지 않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가 예다.
② 고객정치
정답: O
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흩어지고 편익은 소수에 몰리면 소수가 조직화해 규제를 얻어 내는 고객정치가 되며, 수입 규제·직업 면허가 예다.
③ 기업가정치
정답: X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에 몰리고 편익은 다수에게 흩어지는 경우로, 환경오염 규제처럼 공익운동가가 나서야 규제가 생긴다.
④ 이익집단정치
정답: X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집단에 몰려 두 집단이 대립하는 경우로, 한약 분쟁·의약분업이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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