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이고,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임용권자의 면직 처분이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70조 제1항).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정답: X

정직은 1~3개월 동안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을 깎으며, 3분의 1을 깎는 것은 감봉이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제4항).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정답: O

장기 요양·병역 복무·노조 전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정답: O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되면 3개월 범위의 대기명령을 받고, 그 기간에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제7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