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년 국가직

인사행정론계급제와 직위분류제

3.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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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직급'은 직무의 종류ㆍ곤란도ㆍ책임도가 서로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곤란도ㆍ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곤란도ㆍ책임도가 다른 직무 종류 유사 군은 '직렬'에 가깝다).

  1. ①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정답: O

    직위는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사람이 아니라 일을 단위로 삼는 직위분류제의 가장 작은 단위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1호).

  2. ②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ㆍ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정답: X

    직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가 모두 비슷한 직위의 군이고, 종류는 같되 곤란성·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은 직렬이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2호, 제8호).

  3. ③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의미한다.

    정답: O

    직류는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으로,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재경처럼 가장 좁은 분류 단위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9호).

  4. ④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ㆍ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정답: O

    직무등급은 직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곤란성·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같은 등급이면 같은 보수를 준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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