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정답: O

야경국가는 국가가 밤을 지키는 경비원처럼 국방·치안·최소한의 질서 유지만 맡으라는 상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알아서 조정한다는 믿음 위에 서 있어,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개입의 범위를 좁힌 것이 핵심이다.

②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정답: O

대공황은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는 전제를 무너뜨렸다. 케인스는 유효수요가 모자라면 정부 지출로 메워야 한다고 보았고, 뉴딜은 그 처방을 공공사업과 사회보장으로 실행한 것이라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정답: O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케인스식 처방이 한계를 드러내자 정부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대처와 레이건은 감세·규제완화·민영화로 정부의 몫을 줄였고, 이 흐름이 뒤에 신공공관리론으로 이어진다.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정답: X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의 계획경제ㆍ개입(큰 정부)을 비판하고 시장과 작은 정부를 옹호하였다.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했다는 진술은 정반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