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정답: O

19세기 자유주의 국가는 정부가 국방·치안 같은 최소한의 질서 유지만 맡는 야경국가, 곧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②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정답: O

대공황 뒤 케인스는 정부 지출로 모자란 유효수요를 메워야 한다고 보았고, 뉴딜정책이 이를 실행해 큰 정부 시대가 열렸다.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정답: O

1980년대 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는 정부실패를 비판하며 감세·규제완화·민영화로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정답: X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의 계획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해친다며 큰 정부를 비판하고 시장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