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설치하며,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는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②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정답: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 자기 이름으로 권리·의무를 가지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협의회와 다르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의원은 두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04조 제1항, 제2항).

④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X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회에서 선출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장을 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0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