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O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주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한다(지방교부세법 제1조).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정답: O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네 가지다 — 분권교부세는 2015년에 폐지되었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③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답: X

지방교부세는 신청 없이 법정 재원과 기준에 따라 국가예산에 계상해 교부하며, 신청을 원칙으로 중앙관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다(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정답: O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