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O

엽관주의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대거 교체되었으므로,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안정성·전문성을 지키는 근거가 된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정답: O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므로 공평무사하게 일하려면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③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X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선거운동 같은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기본권 강화는 중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정답: O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공명선거를 지키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