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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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직업공무원제는 사람(계급) 중심의 '계급제'와 결합되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직무급이 아닌 생활급ㆍ연공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갖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정답: X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함께 운영되어 생활급·연공급 보수를 쓰고, 직무의 가치로 보수를 정하는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의 방식이다.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정답: O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뽑아 평생 근무하게 하므로 교육훈련과 승진으로 능력을 키울 기회를 충분히 준다.
③ 폐쇄형 충원방식
정답: O
신규 채용은 하위 계급에서만 하고 상위 계급은 내부 승진으로 채우는 폐쇄형이 원칙이다 — 개방형 충원은 직업공무원제와 맞지 않는다.
④ 신분의 보장
정답: O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삼도록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며, 이 때문에 무사안일과 관료의 특권 집단화가 단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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