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년 국가직

정책학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7.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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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행정적 권한)'은 집행자에게 위임하며, 집행자들은 수단에 관해 서로 협상한다.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설정하고 집행자가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O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그 목표를 따르며 기술적 수단만 마련하는, 결정자의 통제가 가장 강한 유형이다.

  2. ②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O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정하고,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할 넓은 재량을 집행자에게 맡기는 유형이다.

  3. ③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O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스스로 정해 결정자를 설득하고 결정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집행자의 힘이 가장 강한 유형이다.

  4. ④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X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만 정하고 수단을 마련할 행정적 권한은 집행자에게 넘기며, 집행자는 수단을 두고 집행자끼리 협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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