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정답: X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외부 기관이 하는 공공기관평가를 따로 받는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4호, 제22조 제1항).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자문기구가 아니라 평가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지표·평가방법·평가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제4항).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고, 국무총리가 하는 평가는 특정평가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3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