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정답: X

특정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진술은 옳지 않다.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정부업무평가는 여러 부처의 평가를 한 틀로 묶어야 하므로 조정할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되, 자문이 아니라 심의·의결기구로 만들어 평가 계획과 결과 활용에 실제 결정권을 주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중앙이 직접 개입하면 자치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평가 지표 개발이나 교육 같은 지원에 한정해, 자율성을 지키면서 평가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우리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삼는다. 정책을 만든 기관이 스스로 재는 것이라 사정을 가장 잘 알지만 후하게 매기기 쉬우므로, 결과 공개와 실적의 확인·점검이라는 견제 장치가 함께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