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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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인사행정론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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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직업공무원제는 사람(계급) 중심의 '계급제'와 결합되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직무급이 아닌 생활급ㆍ연공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갖는다.

2. 2번정책학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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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추출정책

   일반 국민에게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추출(징발ㆍ징세ㆍ징병 등)하는 정책은 추출정책이다.

3. 3번인사행정론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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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ㆍ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ㆍ곤란도ㆍ책임도가 서로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4. 4번행정학총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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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객정치

   비용은 널리 분산(이질적 불특정 다수 부담),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어 소수집단이 정치조직화하는 상황이다.

5. 5번조직이론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ㄴ.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 ㄷ.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ㄹ.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ㅁ.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ㆍ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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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ㄷ

   ㄱ.

6. 6번지방자치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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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겸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7. 7번정책학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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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행정적 권한)'은 집행자에게 위임하며, 집행자들은 수단에 관해 서로 협상한다.

8. 8번조직이론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ㄴ. 중ㆍ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ㄷ. 조직 내ㆍ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ㄹ.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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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

9. 9번재무행정론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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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성립 시기 순서: 수정예산(본예산 확정 전, 국회 심의 중 정부가 수정 제출) → 본예산(정기적 편성ㆍ확정) → 추가경정예산(본예산 성립 후 변경).

10. 10번행정학총론

    (가)~(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ㆍ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라)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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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다) → (라) → (나) → (가)

    (다) 정치행정이원론(1880년대~1900년대 초, 윌슨ㆍ굿노) → (라) 신행정학(1960년대 말, 왈도ㆍ미노브룩) → (나) 공공선택론(1970년대, 오스트롬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 → (가) 뉴거버넌스(1980~90년대 이후).

11. 11번재무행정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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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예산을 하급기관에 다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통제' 수단이다.

12. 12번행정학총론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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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의 계획경제ㆍ개입(큰 정부)을 비판하고 시장과 작은 정부를 옹호하였다.

13. 13번인사행정론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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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14. 14번조직이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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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일선관료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비정형화된 대상집단을 상대한다.

15. 15번정책학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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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사모형(연합모형)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환경과 타협하고 단기적 환류(피드백)에 의존한다.

16. 16번인사행정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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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과 관련된다.

17. 17번지방자치론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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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법정 산정식에 따라 국가가 교부하며, 각 중앙관서 예산에 개별 반영되지 않는다('신청주의 원칙ㆍ중앙관서 예산 반영'은 국고보조금의 특성에 가깝다).

18. 18번행정환류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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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특정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다.

19. 19번재무행정론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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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20. 20번행정환류론

    「전자정부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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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등)를 통합 분석하고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최적화 방법에 대한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