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년 국가직

재무행정론예산의 심의와 의결

9.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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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성립 시기 순서: 수정예산(본예산 확정 전, 국회 심의 중 정부가 수정 제출) → 본예산(정기적 편성ㆍ확정) → 추가경정예산(본예산 성립 후 변경).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순서가 옳다.

  1. 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정답: X

    수정예산은 본예산 확정 전 국회 심의 중에 내므로 본예산보다 앞서고, 준예산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쓰므로 맨 뒤에 올 수 없다.

  2. ②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정답: X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을 고치는 예산이라 본예산보다 앞설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3. ③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정답: O

    수정예산은 본예산 확정 전 국회 심의 중에,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편성하므로 수정예산→본예산→추가경정예산 순이다(국가재정법 제35조, 제89조 제1항).

  4. ④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정답: X

    잠정예산과 준예산은 모두 본예산이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결되지 못했을 때 쓰는 예산이라, 준예산이 본예산 뒤에 올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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