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국가직

지방행정론지방자치의 구조

6.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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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겸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겸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적 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정답: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만드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이므로 법인격을 갖는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 점이 법인격 없는 행정협의회와 갈린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만든 조직이라 주민이 따로 뽑는 의회를 두면 이중 대표가 된다. 그래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의회를 채우고, 그 의원은 두 자리를 겸할 수 있다.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X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겸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겸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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