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① 대중정치

정답: X

비용은 널리 분산(이질적 불특정 다수 부담),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어 소수집단이 정치조직화하는 상황이다. 대중정치 —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는 유형.

② 고객정치

정답: O

비용은 널리 분산(이질적 불특정 다수 부담),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어 소수집단이 정치조직화하는 상황이다. 고객정치 — 비용은 분산, 편익은 소수에 집중. 수혜 소수집단이 강하게 조직화한다.

③ 기업가정치

정답: X

비용은 널리 분산(이질적 불특정 다수 부담),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어 소수집단이 정치조직화하는 상황이다. 기업가정치 — 비용은 소수에 집중, 편익은 분산되는 유형.

④ 이익집단정치

정답: X

비용은 널리 분산(이질적 불특정 다수 부담),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어 소수집단이 정치조직화하는 상황이다. 이익집단정치 —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 집중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