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O

지방세는 지역 경제력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그대로 두면 재정력 격차가 서비스 격차로 이어진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부족한 곳에 더 주는 방식이라, 지역 간 수준을 고르게 하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한다.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정답: O

교부세는 목적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특별한 재정수요를 메우는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다.

③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답: X

지방교부세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법정 산정식에 따라 국가가 교부하며, 각 중앙관서 예산에 개별 반영되지 않는다('신청주의 원칙ㆍ중앙관서 예산 반영'은 국고보조금의 특성에 가깝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 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지방에 있다. 지방세였던 재산세 일부를 국세로 돌린 대가를 되돌려 준다는 취지라, 걷은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고에 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