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O

엽관주의 폐해 극복으로 행정의 안정성ㆍ전문성을 제고한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정답: O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자리다. 정치적 편향이 인사와 예산 집행에 스며들면 그 봉사가 한쪽으로 기울므로, 신분의 성격 자체가 중립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X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과 관련된다.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가 아니다(오히려 상충된다).

④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정답: O

공무원은 선거 사무를 집행하고 행정 자원을 쥐고 있어, 특정 후보를 편들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중립 의무는 그 힘이 선거에 쓰이지 못하게 막아 공명선거를 지키고,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떠받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