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직권면직은 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종류가 아니다.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정답: X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보수의 1/2을 감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정답: O

임용권자는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휴직을 명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정답: O

직위해제 후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직권면직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