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답: O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 추경 사유에 해당한다.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정답: O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 추경 사유에 해당한다.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 우려 — 추경 사유에 해당한다.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경제협력·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