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년 국가직

행정환류론행정통제의 유형

4.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ㄴ. 국회의 국정조사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①ㄱ, ㄷ, ㅁ, ㅅ
②ㄴ, ㄷ, ㄹ, ㅁ
③ㄴ, ㄹ, ㅁ, ㅇ
④ㄴ, ㄹ, ㅂ,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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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 외부통제 — 행정부 외부의 주체(국회·법원·시민·언론 등)에 의한 통제. 내부통제 — 행정부 내부 주체(행안부·기재부·국무총리·기관 자체)에 의한 통제. ㄱ. [내부]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통제 — 행정부 내부 기관 간 통제. ㄴ. [외부] 국회의 국정조사 —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 ✓ ㄷ. [내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검토·조정 — 행정부 내부 통제. ㄹ. [외부] 국민의 취소소송 — 사법부·국민에 의한 외부통제. ✓ ㅁ. [내부] 국무총리의 기관평가 — 행정부 내부 통제. ㅂ. [외부] 환경운동연합의 반대 —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통제. ✓ ㅅ. [내부]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체평가 — 내부 통제. ㅇ. [외부] 언론의 보도 — 언론에 의한 외부통제. ✓ → 외부통제는 ㄴ, ㄹ, ㅂ, ㅇ이므로 정답은 ④.

  1. ① ㄱ, ㄷ, ㅁ, ㅅ

    정답: X

    ㄱ·ㄷ·ㅁ·ㅅ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총리·기관장 등 행정부 안에서 하는 통제라 모두 내부통제다.

  2. ② ㄴ, ㄷ, ㄹ, ㅁ

    정답: X

    ㄴ·ㄹ은 외부통제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ㄷ)과 국무총리의 기관평가(ㅁ)는 행정부 안의 내부통제다.

  3. ③ ㄴ, ㄹ, ㅁ, ㅇ

    정답: X

    국무총리의 기관평가(ㅁ)는 행정부 내부통제이고, 시민단체의 반대(ㅂ)가 빠졌다.

  4. ④ ㄴ, ㄹ, ㅂ, ㅇ

    정답: O

    국회(ㄴ)·법원 소송(ㄹ)·시민단체(ㅂ)·언론(ㅇ)처럼 행정부 밖의 주체가 하는 통제가 외부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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