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답: O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다(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1호).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정답: O

남북관계의 변화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경기침체·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는 이미 생긴 경우뿐 아니라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경 사유다(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경제협력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서만 사유가 되고, 해외원조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할 우려는 추경 사유에 없다(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