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정답: X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집단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ㄴ.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은 재분배정책(피해 보상)에 가깝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편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료보장 정책은 재분배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저소득층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② ㄱ, ㄷ, ㅁ

정답: O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집단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저소득층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신설·선거구 조정 등 정부기구의 구성·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③ ㄴ, ㄹ, ㅁ

정답: X

ㄴ.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은 재분배정책(피해 보상)에 가깝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편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료보장 정책은 재분배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ㄹ.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원은 분배정책(특정 지역·집단에 편익 부여)에 가깝다. 재분배정책의 사례가 아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신설·선거구 조정 등 정부기구의 구성·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④ ㄷ, ㄹ, ㅁ

정답: X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저소득층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ㄹ.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원은 분배정책(특정 지역·집단에 편익 부여)에 가깝다. 재분배정책의 사례가 아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신설·선거구 조정 등 정부기구의 구성·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