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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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 예산주기: 편성(전년도 5~9월) → 심의·의결(전년도 9~12월) → 집행(당해연도) → 결산(다음 연도). 2021년도 예산의 결산은 2022년에 이루어진다. 감사원의 2021년도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 2021년도 예산의 결산검사는 2022년에 이루어진다. 2021년에는 볼 수 없다.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정답: O
각 중앙관서는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내므로, 2022년도 예산요구서는 2021년에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정답: O
예산배정은 그해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라 2021년도 예산의 배정은 2021년에 이루어진다(국가재정법 제43조).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정답: O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면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들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2021년에 있다(국회법 제84조 제1항).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정답: X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해 5월 20일까지 하므로, 2021년도 예산의 결산검사는 2022년에 한다(국가재정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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