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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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주식회사형 공기업(예: 한국전력·KT 등)은 상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경영 방식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정답: O
공공수요는 있는데 사업 규모가 커서 민간자본이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공기업을 세워 공급한다.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정답: O
규모의 경제로 자연독점이 생기는 사업은 민간에 맡기면 독점 폐해가 생겨 공기업 설립의 근거가 된다.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공기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라, 자본주의 사기업 질서에 대한 사회주의적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ㆍ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이나 특별법으로 세워 경영 자율성을 가지므로, 일반행정기관의 조직·인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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