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정답: O

공기업 설립의 근거는 시장실패의 여러 모습에 대응한다. 자연독점, 외부효과, 그리고 수요는 있으나 규모가 커서 민간자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마지막은 민간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상황이라 국가가 대신 자본을 대는 것이다.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정답: O

자연독점(규모의 경제) 상황에서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공기업은 사기업 질서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간섭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ㆍ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주식회사형 공기업(예: 한국전력·KT 등)은 상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경영 방식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