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정답: O

주민소환은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직접 해임할 수 있게 해,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꼽힌다.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빠진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정답: O

실제로 소환되지 않아도 소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선출직 공직자를 조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서명이 필요하고, 100분의 10은 시·도지사 기준이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