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정답: O

주민소환은 대표적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주민소환은 특정 선거구의 주민이 자기가 뽑은 사람을 거두는 제도라,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진다. 소환할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교육감은 별도 법률로 대상에 포함된다.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정답: O

소환 위협 자체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통제 효과를 발휘한다.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정답: X

군수 소환 청구 요건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다.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