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헌법 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공기업은 수도·하수도·지하철처럼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민간에 맡기면 공급이 끊기거나 요금이 치솟을 수 있는 사업을 맡는다. 자치권 가운데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함께 작동하는 자리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법상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1,500만원 이하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 발행 주체와 절차를 법률로 묶어 둔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함께 사무를 처리하려고 만든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어, 광역 사업의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