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만들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와 사업의 효율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정답: X

조례 위반 행위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다(지방자치법 제27조 제1항).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넘어가므로 법률에 따라서만 발행하며, 발행 주체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