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정답: O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다 — 삭감은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57조).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정부가 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을 줄이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1조).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준예산은 기관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드는 경비만 전년도에 준해 집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ㆍ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정답: O

국회는 결산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마쳐 그 결과가 다음 예산 심사에 반영되게 한다(국회법 제1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