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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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학총론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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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X－비효율성 발생

   X-비효율성은 독점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경쟁 압력 부재로 내부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실패보다는 '정부실패' 또는 조직 내부 문제로 분류된다.

2. 2번조직이론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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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조직목표는 조직 존재의 정당성 근거가 '된다'.

3. 3번조직이론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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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중심 조직을 두고, 다수의 독립된 외부 조직들과 협력 관계로 연결하는 유연한 조직형태이다.

4. 4번행정환류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ㄴ. 국회의 국정조사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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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ㅂ, ㅇ

   ※ 외부통제 — 행정부 외부의 주체(국회·법원·시민·언론 등)에 의한 통제.

5. 5번지방자치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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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6. 6번인사행정론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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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관대화 경향의 원인은 평정자의 개인적 성향(인상 관리, 갈등 회피 등)이며, '평정결과의 공개'는 관대화 억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관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7. 7번행정학총론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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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경제적 욕구(금전적 보상)'에 의해 동기유발되는 존재로 전제한다.

8. 8번행정학총론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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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뉴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참여자들을 조정하는 '방향잡기(steering)'이다.

9. 9번정책학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원 등이 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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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ㅁ

   ㄱ.

10. 10번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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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부(법정경비·계속사업)만' 집행할 수 있다.

11. 11번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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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패행위 신고의무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다.

12. 12번재무행정론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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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 예산주기: 편성(전년도 5~9월) → 심의·의결(전년도 9~12월) → 집행(당해연도) → 결산(다음 연도).

13. 13번재무행정론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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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9조상 추경 편성 가능 사유: ① 전쟁·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 있는 지출 발생.

14. 14번행정학총론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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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ㆍ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예: 한국전력·KT 등)은 상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15. 15번조직이론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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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투입·산출 비율을 타인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긴장감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16. 16번정책학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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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외적 타당성: 실험 결과를 다른 상황·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17. 17번지방자치론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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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군수 소환 청구 요건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다.

18. 18번행정학총론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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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NPS에서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공동선에 관한 담론의 결과'이다.

19. 19번정책학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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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

20. 20번인사행정론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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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페리와 와이스(Perry & 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페리와 와이스(Perry & Wise)는 PSM의 기초로 '합리적(이성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감정적) 차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