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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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X-비효율성은 독점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경쟁 압력 부재로 내부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실패보다는 '정부실패' 또는 조직 내부 문제로 분류된다.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① 외부효과 발생
정답: O
한 사람의 활동이 대가 없이 남에게 이익·손해를 주는 외부효과는 시장이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대표적 시장실패다.
② 시장의 독점 상태
정답: O
독점이 생기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량이 줄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으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③ X－비효율성 발생
정답: X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정부·독점조직 내부의 관리상 비효율로,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정답: O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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